법령 민사소송법 제1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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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1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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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신앤드유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중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훈 1 우승원 1 김대희 1 김한주 1 배보윤 1 박수열 1 손용근 1 윤용석 1 윤용섭 1 남문기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4, 2023. 3. 1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2,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22, 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7,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5, 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90, 2022. 3. 15.
  민사소송법 제124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5, 2020. 9. 24., 합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59, 2020. 5. 1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84, 2020. 3.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45, 2020. 1. 14., 각하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2, 2019. 12. 23., 각하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3, 2019. 12.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선고 2016가단17036 판결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0.04 선고 2019구합4684 판결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각하]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99, 2019. 9.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91, 2019. 8. 20.,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93, 2019. 6.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9, 2019. 4. 16.,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1, 2019. 4. 11., 합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0 선고 2017가단10827 판결
  손해배상 청구[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60, 2019. 4.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25, 2019. 4. 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재심)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97, 2019. 3.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16, 2019. 3. 12.,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2 선고 2016가단7039 판결
  손해배상 청구이나 소송비용 담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국승]
   국세_민사
   민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 2019. 2. 19., 각하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99, 2018. 12. 26., 각하
  민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법제2조제1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66, 2018. 12. 18.,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11, 2018. 11. 6.,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9, 2018. 7. 3.,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8, 2018. 5.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7년

32. 대법원 2017. 9. 14. 자 2017카담507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하,1956]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7상,1074]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95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2. 자 2016카담1480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0, 2016. 9.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66, 2016.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00,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3. 5. 31. 자 2013마488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3하,11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0.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3, 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2012. 9. 13. 자 2012카허15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공2012하,1765]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7, 2011. 12.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11. 5. 2. 자 2010부8 결정
  [판결주문취소][공2011상,1192]
   판결주문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5.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46. 대법원 2008. 5. 30. 자 2008마568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법

2002년

47. 대법원 2002. 8. 14. 자 2002카담20 결정
  [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공2002.10.15.(164),2275]
   소송비용추가담보제공
   민사소송법

1998년

48. 서울지법 1998. 11. 17. 자 98카기10876 결정：확정
  [담보제공 ][하집1998-2, 268]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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